무상보육의 확대로 영아(0-2세)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보육정책이 여성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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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하면서 최근 경력의 단절 없이 육아를 해야 하는 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보육정책이 과연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가 중점 예측과제가 되면서 다양한 논문과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보육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캐나다의 퀘벡 주이다. 1997년 퀘벡 정부가 0~5세 아이들을 위한 공보육 시설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이래로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 하루 한화 약 7천원이면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로써 현재 퀘벡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약 85%로 증가함에 따라-우리나라는 63%로 OECD중 꼴찌이다-여성들이 다시 일을 해 세금을 냈고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경제규모는 더 커졌다고 말한다. 이는 단적으로 공보육 정책이 여성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최성은 , 양재진. 2013. OECD 국가의 여성 일-가족양립에 대한 성과: 자유주의 경로의 검증.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0) : 87-110
이데일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기획 ‘퀘벡에선 아빠가 기저귀 갈고 어린이집에 간다’-송이라 기자
[네이버 지식백과]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스웨덴 개황, 2009. 7.,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