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소송절차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준비서면의 기능 내지 역할

소개글

과목명: 민사소송법
주제: 1심 소송절차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준비서면의 기능 내지 역할을 설명하라.

목차

1. 1심 소송 절차
2. 준비 서면의 기능 및 역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사소송은 소의 제기로 시작이 된다. 소는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신청이라 할 수 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 심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된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받으면 그것을 원고에게 송달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변론 내용을 준비서면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변론 기일이 되면 본안에 대한 심리를 통해 이후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법원은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만약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의 내용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덕훈, 《민사소송법》, 윌비스, 2018.
법제처 민사소송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C%82%AC%EC%86%8C%EC%86%A1#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