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안에 속해 있는 정책(교육, 보건, 복지, 고용)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안에 속해 있는 정책(교육, 보건, 복지, 고용)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용적 복지국가 계획
2. 포용적 복지국가 세부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가 우리사회의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기 위한 정책을 신년부터 발표했다. 2018년의 첫 번째 정부업무보고의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였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2018년 업무계획의 3대 정책적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득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의 강화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과 확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포용적 복지국가 계획
1)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의 마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의 아동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더불어 기초연금도 25만 원으로 인상하며, 노인일자리를 51만 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 등과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가면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점차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인해 집에 혼자 있어야 했던 어린이들과 같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대상의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과 같은 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건강증진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학적 비급여인 MRI와 초음파를 비롯하여 3대 비급여인 특진과 특실 그리고 간병에 대하여 급여화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귄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미디어SR. 2018.01.19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보도자료. ‘포용적 복지국가’의 설계도 만든다! 2017.09.08.
최홍석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위해 일하는 복지지원,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나라경제 2017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