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책감사특강 과제(감사연보 감사결과 분석: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목차

1. 요약
2. 정책감사적 성격 평가
3. 대상과정
4. 감사처분

본문내용

1. 요약 :
전반적으로 교육부와 대학 모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아래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었음.
①「고등교육법」위반사항 공시 업무 처리 부적정 ②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불합리 ③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지표 산정방식 불합리 ④ 대학 재정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⑤ 등록금 잉여대학에 대한 관리 부적정

2. 정책 감사적 성격 평가 :
②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불합리 → 정책 감사적 리커트 척도 4
교육부에서「고등교육법」제7조,「사립학교법」제43조 등에 따라‘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함.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교부한 후 이의 지원성과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교육역량지표의 개선·유지는 고려하지 않고 각 대학에서 교육역량지표와 무관한 지표도 성과지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의 경우 지원 후 대학의 교육역량지표가 악화되더라도 성과관리 체계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실정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