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정리, 국민연금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등

소개글

본 자료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정의, 필요성

Ⅱ. 국민연금 법
1장 총칙
2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3장 국민연금공단
4장 급여
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6장 국민연금기금
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8장 보칙
9장 벌칙

Ⅲ. 문제점 및 개정안

Ⅳ. 토론

본문내용

3.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기준 인상
[주요내용]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기준을 인상한다.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의 9%를 공단에 납부하는데 본인의 급여에서 4.5%를 내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률, 즉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4.5%에서 6.45%까지 인상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률을 본인이 부담하되 9%에서 12.9%까지 인상한다.

[개정이유]
만약, 보험률을 올리지 않고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으며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불균형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급격한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또한 자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률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chrisyoo1118?Redirect=Log&logNo=40186133039
http://blog.naver.com/happykdic?Redirect=Log&logNo=4018662567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45772
<매경이코노미 제1701호(13.04.03~04.09 일자) 기사>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20733&cloc=olink%7Carticle%7Cdefaul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