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문제론]아동성폭력/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하나 선택하여 필요한 정책과 재원마련, 서비스방식에 대해 기술하시고

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한계점, 개선점
현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한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성폭력이란?

2. 사회문제현황

3.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한계점과 개선점 제시
1) 한계점
2) 개선점

4. 평가

본문내용

1. 아동성폭력이란?
: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은 사회문제의 조건을 충족한다. 아동성폭력은 지켜주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봄으로써 이는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난다. 또한 아동성폭력은 이미 예전부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약한 처벌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2. 사회문제현황
(1)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 성도경, 이지영 (영남대학교)
-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아동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동성폭력범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의 공식적 통계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사회의 아동성폭력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성가족부(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비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독일은 한국보다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로 높게 조사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아동인구 10만 명 당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가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