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홍(2019),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AC,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
2)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3) 선택의정서를 통한 아동권리협약의 보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아동들의 보호, 생존, 발달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되어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현재 191개국이 비준하였다.

협약의 주요원칙 중에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3. 아동의 보호 및 생존 발달
4.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

협약의 당사국은 성별, 종교, 인종 등 이런 사유에서도 아동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생존의 권리는 완만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의 권리는 놀이, 교육, 정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사상, 문화 활동,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노홍(2019),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AC,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