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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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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건강 서비스
2) 정신건강서비스 의료분야
3)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4) 정신건강서비스 문제점
5)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적 변화

본문내용

현재 시점에서 높은 자살률과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 강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정신건강 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정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변경되어 정신 보건 사회 복 지사 자격제도가 공식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 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이러한 방향은 추후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로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철학적인 기반을 갖춘 정체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에 대한 정보시스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보와 국가 정신 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수행에 관하여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정신건강서비스

첫째,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발생으로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정신 보건 사업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 한국보건사회 . 2017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6
건강증진 리서치 브리프 제4호 (통권 8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한국 정신 건강 서비스 개선을 윈한 AI 도입 방안 메탈에 헤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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