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환경윤리 위반사례및방향제시

최초 등록일
2017.12.28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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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의료 윤리
1.1 故 신해철 사건
1.2 스키드 로우 암 연구

2. 환경윤리
2.1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2.2 뮤즈 계곡 사건

본문내용

1. 생명의료윤리
현대에 이르러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발달된 기술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이용해야 하는지, 또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말 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를 보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국내 생명의료윤리 위반 사례에는 故 신해철 사건이 있다. 이는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복통을 느껴 S병원을 찾은 신해철씨는 장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다시 통증을 느껴 다시 내원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틀 후 또다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 후 신해철씨는 병원에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014년 10월 27일 사망하게 되었다. 신해철씨의 사망원인 조사 중 처음 수술을 받은 S병원에서 신해철씨의 동의없이 위 축소수술을 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이전에도 환자의 동의없이 맹장이나 담낭 제거 수술을 수차례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 S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장이 금전을 목적으로 보험기록을 남기려고 환자의 동의없이 맹장이나 담낭을 떼어냈다고 한다. S병원 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 1심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내년 1월 판결이 날 예정이다. 신해철씨 사건을 계기로 작년 11월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칭 ‘신해철법’이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故신해철, S병원 ‘마루타’에 불과했나(종합) 2014.11.30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1477327&year=2014)
Declades later, Condemnationfor a Skid Row Cancer Study, the New York Times, OCT 18, 2013 by GiNA KOLATA
(http://www.nytimes.com/2013/10/18/health/medical-experiments-conducted-on-bowery-alcoholics-in-1950s.html)
낙동강페놀오염사건(http://blog.naver.com/hsepoet2/221021611448)
뮤즈계곡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885&cid=58343&categoryId=5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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