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법이 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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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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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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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4년 추운겨울날 서울송파구에 살던 세모녀가 만성질환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갖고있던 전 재산인 현금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세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세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관련 법 개정을 하면서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 송파 세모녀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었을까 궁금해졌다.

Ⅱ. 본론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미진, 2005
‘93살 시어머니 모시는 68살 며느리... 노인이 노인부양 10만가구’ 2016.11.9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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