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 "믹스논쟁"요약

목차

1.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은 대단히 취약함
2. 새 정부 에너지 믹스정책의 이슈
3. 믹스 변경의 어려움 (사례)
4. 믹스의 변화는 결국 ‘이해조정’의 문제
5. 믹스조정의 관건은 결국 ‘공론화’
6. 결국 믹스는 ‘제도’가 선택하는 것임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은 대단히 취약함
□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의 고유특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ㆍ원전 고밀도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공업 위주)
○ 부존 에너지자원은 사실상 전무, 지역연계가 없는 에너지 고립성
○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이 에너지에 기인 : 밀양ㆍ부안사태, 누진제 파동 등
○ 단일 전력망체제하에서 전국 단위 블랙아웃 우려

□ 최근의 새로운 이슈 : 변곡점의 도래
○ 수요의 포화로 인한 수요피크와의 괴리는 전력산업의 수익률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음
○ 원전/석탄 믹스 의존도 심화로 연료다변화와 환경급전으로의 전환 어려움
- 그러나, 원전안전, 기후규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전원믹스 변경 불가피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에너지시스템 진화, 일자리 증감 등 변수 등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