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정책 효과 및 해결사항 [무료와이파이,와이파이,통신비,통신비용]

소개글

통신비 인하정책 효과 및 해결사항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통신비 인하정책 배경
2. 통신비 인하 역사
3. 통신비 인하 방안 및 효과
4. 통신비 인한 정책에 대한 해결사항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통신비 인하정책 배경
현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통신비 인하 유도, 온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제공, 와이파이 무료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 폐지 추진 등 이동통신비 관련 8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거 높다. 그 이유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는 의식주, 교육비, 교통비 다음으로 가계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월별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14만4001원(단말기 가격 제외 시 12만4496원, 2인 이상 가계 기준)이다. 이를 같은 시기 평균 가계지출(336만1000원)에 대조해보면 가계 통신비 비율은 약 4.28%에 달한다. 2013년 4.68%, 2014년 4.48%, 2015년 4.3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 가정 전체 지출액의 4% 이상을 통신비로 지출한다

참고 자료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김준형/2017.06.23
[통신비 인하] 요금할인 확대에 이통업계 "소송 불사"/김토일/2017.06.22
갈등 키운 ‘통신비 인하’/김창훈/2017.06.22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김범근/2017.07.04
통신비 인하 전쟁 승부수는 여기 /김동인/2017.06.28
통신비 인하, 해법은 무엇인가 ①/이욱신/2017.06.21
[팩트체크] OECD 국가 대비 가계통신비 높은가, 낮은가/김현아/2017.06.15
[이슈분석]대한민국 이동통신, 인위적 요금 인하 역사/박지성/2017.06.16
선택약정, 공공와이파이, 보편요금제…통신비 인하 출구 보이나/이지영/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