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뒤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7.06.17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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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국제스포츠이벤트와 테러리즘
3. 19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

Ⅱ.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
1. KAL858기 폭파사건의 사실관계
2. KAL858기 폭파사건의 의의
3. KAL858기 폭파사건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1) 1971년 몬트리올 협약 상 범죄
2) 재판관할권의 문제
3) 북한의 국제책임

Ⅲ. KAL858기 폭파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한계

Ⅳ. 결론
1. 기존의 대응방안
2. 사전예방책
3. 사후처리 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017년 지속적인 북한의 핵 도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강경 대응전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19대 장미 대선,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국내적, 국제적 환경은 과거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테러를 연상하게 한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고 약 1년 뒤인1987년 11월 28일 대한항공 KAL858기의 폭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두 폭탄 테러리즘 모두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점과 공항과 항공기를 목표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 4대 국제스포츠이벤트 중 2가지의 개최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게다가 30년 전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비슷한 점이 많다.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세계 4대 국제스포츠이벤트를 모두 개최하게 된다는 명예를 얻겠지만, 국제스포츠이벤트에는 항상 테러의 위협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국제스포츠이벤트와 관련된 테러리즘은 10여건이 발생하였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국제스포츠이벤트 관련 테러리즘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에 남아있다.1) 그 이유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분단국가라는 점, 한국이 반자본주의 성향인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라는 점,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의 파병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반미성향의 아랍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2)
이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2018년 2월에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제스포츠이벤트와 테러리즘
국제스포츠이벤트는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세계 각국은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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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양. 이대성. “국제스포츠이벤트 테러리즘의 분석과 향후전망 – 한국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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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KAL858機 爆破事件의 國際法的 考察”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권 1호, 1990
Kwak Moo-Keun. “A Study on KAL 858 Bombing Case on Nov. 29, 1987 (Kim Hyon Hui Case)” The Justice. Vol. 25. No. 2, December. 199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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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ao.int/annual-report-2013/Pages/progress-on-icaos-strategic -objectives-strategic-objective-b-security-traveller-identification-programme -trip.aspx (검색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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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3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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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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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607
한홍구. “김현희씨, 제발 허튼소리 마시오”. 시사인, 2009년 3월 24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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