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청년지원정책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배 투자하고 '청년수당 사업'도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를 포퓰리즘(populism)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 포퓰리즘의 악영향
2.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년지원정책 예산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년 수천억 원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청년지원정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복지 포퓰리즘의 악영향
가. 재정악화
청년수당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의 정상화에 실제적 도움을 주게 되지만, 반대로 무상복지 차원에서 전개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대표적 복지 포퓰리즘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청년수당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복지 패러다임 재구조화 방안 김경혜 저 | 서울연구원 | 201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