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형태에 있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사례를 들어 느낀 점, 좋은 점, 개선방안이 자신의 주장으로 필수로 나타나도록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람직한 급여형태 – 바우처
2. 바우처 사례
1) 사례
2) 느낀 점
3) 좋은 점
4) 개선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 바우처제도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다른 현금 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형태에 있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사례를 들어 느낀 점, 좋은 점,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바람직한 급여형태 - 바우처
바우처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명시적 바우처로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부여된다. 두 번째는 묵시적 바우처로 쿠폰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환급 바우처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 바우처 유용의 형태는 바우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묵시적 바우처의 경우 수혜자의 수에 비례하여 공급자에게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수를 과장할 유인이 있고 명시적 바우처의 경우 수혜자가 바우처를 전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우처제도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현물제도보다 우월하고 둘째, 정부가 의도하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비 형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갖고 있고 넷째,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공급자간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김 진(2007).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