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시험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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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양자와 다자로 나뉘며 양자는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을 말합니다. 무상원조는 증여율이 100%인 것을 말합니다.

2.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문’ 5대 원칙과 주요내용
1) 주인의식-수원국의 구체적인 개발실행전략 수립
2) 원조일치-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원조 자금의 국가 우선순위 배정
조율된 수원국 역량 강화 노력
국가 시스템의 활용
유사프로젝트 수행조직 최소화를 통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언타이드화
3) 원조조화-공통의 합의와 절차 활용
공동 분석 활용
4) 성과 관리-성과중심의 계획을 통해 투명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국가
5) 상호책임성- 상호 공동책무(원조효과 지표 이행 정도 공동으로 측정)

3.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의의와 8대 목표
의의 :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위한 인류 공동의 청사진이자 로드맵 역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총체화
※ 8대목표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성 평등 촉진과 여성권한 증진, 아동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조성

4. 인권의 기본 원칙 및 특성
인권은 모든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이고 나누려고 해도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상호불가분한 관계이다. 또한 보호받고 보호를 해야하는 상호의존적인 원칙이 존재하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연관적 원칙이 있다.
인권의 특성
태어날 때 부여받은 천부적 특성
정당하고 당연한 자연권적 특성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 특성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특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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