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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프리미엄자료]사회복지정책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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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9.20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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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5.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6.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7. 빈민법 시대
8. 사회보험시대
9.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10. 복지국가 유형
1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1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3. 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
14. 사회복지정책 과정
15.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의 정의
- 필립 클라인(Philip Klein) -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 공하는 일
- 윌렌스키와 르보- 사회복지란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인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이 조직화된 체계 사회복지 제도의 기능과 공급주체에 따라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티트머스(R. M. Titmuss) -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 클라인헨즈(Kleinhenz) - 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② 법적․물리적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공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③ 국민들이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치행위

①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국가와 지방공공 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을 의미.
②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적, 사적인 여러 단체와 기관의 방침을 의미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①소득보장정책-빈곤, 노령, 사망, 장해, 실업,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소득중단과 감소에 대해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 ex) 공공부조, 연금제도 등
②의료보장정책-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충분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 ex) 건강보험제도 
③주택보장정책-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질병, 가족해체, 스트레스 등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ex) 재개발, 환경 및 위생관리, 주택수당 등
④교육정책-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ex) 장애인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⑤대인사회서비스-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욕구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⑥조세정책-사회복지적 목적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조세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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