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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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 : 협의의 사회복지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이것이 안될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를 말한다.
개인은 시장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나 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회복지제도가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 불황, 가족이 위기에 빠질때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보충적이고 임시적이며 대체적인 특성 갖게 된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산조사를 거쳐서 결정되고 수혜받는 자가 받게 되는 낙인 혹은 수치심이 있다. 또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됨으로 서비스의 필요가 요구되고, 입증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잔여적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는 영국의 빈민법,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개론 수업 교안
두산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