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영향(보조금 대란) [단통법,단말기 지원금,지원금 상한제,단통법 폐지,보조금 대란,보조금 폐지,팬텍,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소개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영향(보조금 대란)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란?
2.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실행 및 폐지과정
3. 단통법 이후 시장변화
4.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유
5.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영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의도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에도 지원금 상한액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단통법 시행 첫해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조금 상한제는 지원금 공시 의무와 함께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이통사는 출시 15개월이 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선 상한선(현재 33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시장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입했다.

2.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실행 및 폐지과정
1) 2000년 6월 :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이동통신 5개사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
2) 2002년 말 :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3) 2003년 3월 :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조금 금지 명시
4) 2006년 : 보조금 금지법은 일몰되어야 하나, 보조금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금지법은 일부 수정돼 2년 더 연장
5) 2008년 3월 : 보조금 규제 법이 사라짐.
6)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를 근거로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정, 이때부터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수십일의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가함
7) 2014년 10월 :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 규제 시행

<중략>

2) 중저가 단말기 판매 증가
단통법 시행이후 60만~70만 원대 단말기는 판매량이 줄어들고, 40만 원 미만 단말기는 판매 비중은 증가하였다.
40만 원대 미만인 갤럭시J5(29만9000원)와 LG전자 볼트(29만7000원) 같은 단말기들이 단통법 시행 전(2014년 1~9월)에는 18.0% 판매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5년 8월에는 28.1%로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지원금 상한제 안 건드린다…정부 “단통법, 실보다 득”/김현아/2016.04.24
보조금 대란 기대해도 될까…이통3사 복잡한 셈법/이진욱/2016.06.19
현장에서-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헷갈리는 소비자들/김경미/2016.06.13
지원금 상한제 폐지된다는데…중저가•알뜰폰 설 곳 사라지나/왕해나/2016.06.15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최대 희생양은 ‘팬택’?/이진/2016.06.13
정상적인 마케팅도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역사/이학렬/2014.10.12
[해설]단말기보조금 상한제 폐지 수면 위로 `후폭풍 불가피`/안호천/2016.06.09
유통매장-삼성전자 ‘맑음’… 이통3사는 ‘흐림’/곽도영,김지현/2016.06.15
단통법 핵심 '지원금 상한제' 결국 폐지 되나/조양준/2016.06.09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될까/박수란/2016.04.24
단통법 1년, 가계통신비 부담 줄였다..지원금 상한액은 올려야/김현아/2015.09.18
[단독]단통법이후 휴대전화 시장 반전/정세진/2016.02.17
통신비 절감효과 없는 단통법 폐지해야/이병태/2015.11.18
지원금차별금지制도 없애야 ‘移通시장 약발’/임정환/201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