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유화의 불편한진실

목차

I. 신자유주의와 의료 사유화
1. 의료 사유화 담론에 숨겨진 불편한 질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의료 공공성의 후퇴

II. 한국의 의료 사유화
1. 공공성 무너뜨리기
2. 누가? 왜?
3. 의료 사유화는 현재 진행형

III. 외국의 경험과 교훈
1. 의료 사유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들
2. 사보험의 악몽
3. 영리 병원의 본격적인 환자 장사

IV. 사유화는 대안인가?
1.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2. 효율성은 좋아지는가?
3. 건강권은?

V. 의료 사유화의 전복과 공공성의 복원
1. 위기의 한국 보건 의료, 그 끝은?
2. 의료 공공성이 대안이다!

본문내용

1. 의료 사유화 담론에 숨겨진 불편한 질실
의료 사유화의 망령이 떠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그렇게 선포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비준 국가다. 하지만 ‘의료 사유화’라는 망령이 떠돌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는 이런 원칙과 반대로 가고 있다.
송도 등의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계 영리 병원의 개설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30년간, 적지 않은 국가들이의료 사유화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다. 다른 공공 부문의 사유화에서처럼, 보건 의료 분야도 사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했던 것이므로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보건 의료를 시장에 맡겨 둘 수 있을까?
보건 의료 분야는 다른 영역들보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하기가 더 어려운 영역이다. 먼저,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과 금전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세 번째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보건 의료 전문가의 지식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쟁 시장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 특징들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부문으로 간주된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대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상적인 시장경제는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건 의료의 특성과 더불어, 최고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 개입은 지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