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간호 인력 개편안의 출현 배경
Ⅱ. 본론
1. 간호 인력 개편안에 대하여
가. 간호 인력 개편안의 내용
나. 간호 인력 개편안에 대한 각계 사회 계층의 의견
2. 간호 인력 개편안의 도입 후 발생할 문제점 예측
3. 간호 인력 개편안의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간호 인력 개편안의 출현 배경
의료현장에서 간호 인력의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의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 범위의 논란 등과 같은 간호 인력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관련 단체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및 대한의학회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하여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였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 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 인력 개편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과제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간호 인력 개편안이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간호 인력 개편안에 대하여
가. 간호 인력 개편안의 내용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간호 인력 개편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뉜 간호 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 1급 실무 간호인력, 2급 실무 간호인력(현재의 간호조무사) 3가지로 구성, 즉 3단계 간호인력 구성 체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호 인력 개편안에 의해 변화되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간호 인력의 양성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호 인력 개편안이 시행된 후의 간호사는 독립적인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1급 실무 간호 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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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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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인력 3단계 개편 추진…간호조무사 폐지”, <메디파나뉴스>, 2013. 2. 14,<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0716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간호조무사협, 간호협 등의 경력상승제 반대는 폐쇄적 집단이기주의”, <쿠키뉴스>, 2013. 7. 09,<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352523&cp=nv>
“간호인력개편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헬스코리야 뉴스>, 2014. 2. 14,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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