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 실태

목차

1. 서론
2. 주요 형법범죄의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3. 주요 강력범죄 실태
4.강력범죄 피해 실태
5. 2차 피해 실태
6.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고대에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그 친족들이 직접 범죄자를 단죄하는 피해자 중심의 형벌 체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피해자 중심의 형벌체계는 점차로 법이라는 사회제도에 그 권한을 넘기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범죄피해와 격리되어 갔다.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던 사법제도와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된 것은 1940년대 무렵이었다. 국내에서도 1970년대에 피해자학에 관한 최초의 문헌이 등장하고, 피해자학회가 창립되어 범죄피해자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피해자 대책이 강구되었다. 물질적 풍요가 바탕이 되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살인, 강도,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간주된다. 이를 반증하듯이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급증한 언론보도 건수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살인과 강간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범죄유형이 존재하고 범죄유형별 피해특성도 달라진다. 따라서 살인을 비롯한 강도, 강간, 방화의 강력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강력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지는 국내의 강력범죄의 실태를 다루고자 한다.

2. 주요 형법범죄의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2014년 재산범죄는 617,119건, 인구 10만 명당 1,202.3건 발생하였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05년 891.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304.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4년에는 1,202.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34.9%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