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행정적 연구

목차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배경
1)행정 시스템의 문제
2)초기대응과 재난대응 시스템

2.세월호 참사의 행정적 원인
1)융합행정의 중요성과 칸막이 행정의 제거
2)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 따른 문제

3. 다른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행정

4. 결론 및 대책과 해결방안

5. 출처

본문내용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배경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제주도로 항해 중이던 세월호가 침몰했었다.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을 포함하여 325명과 선원 30명등 총 476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들 중에서는 과도한 급선회와 화물 적재량의 기준 초과와 배의 복원력 약화 등이 지적되었다. 그 밖에도 암초충돌설, 구조 결함설, 느슨한 결박설 등의 가설들이 존재하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문제가 커지고 피해가 커진 것의 대한 이유 중에서는 초기대응의 미흡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 방법중에서도 사고 초기에 적은 수색인원의 투입과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운행 승무원,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선박 관련 기관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후 수습에 관한 결정적인 원인은 행정 시스템에 기초를 둔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연구(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3.12.)
9.11 테러와 미국의 재난관리 (국립방재연구원, 2012, 김윤희)
정의당 정책홍보물 (정의당, 2014. 5.)
한국의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분석 중심으로 = A Study on Efficient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f Korea (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2)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 (위키백과, 2014)
뉴스기사 : 사공만 있고...'대책본부'만 10여 개(YTN, 2014년. 4. 19)
뉴스기사 : 정부 3400여개 위기관리 매뉴얼 재점검에 착수
(헤럴드경제, 201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