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의 정치학

목차

1. 배경

2. 적응의 개념

3. 적응 정책 (기상이변 중심)
1) 적응정책의 전제조건
2) 적응정책의 핵심
3) 적응정책 방향

4. 시사점

본문내용

원래 진화생물학에서 나온 ‘적응’이란 말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 문헌에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이 단어는 자칫 잘못 이해될 수 있는데, 본래의 의미를 고려할 때 기후 변화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보듯이 적응도 최대한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의 사촌뻘 되는 별 볼일 없는 문제” 취급을 받아왔다.
한동안은 적응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되었는데,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발리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대책 못지않게 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달리 말해서 적응은 2007년 발리 회의에서 나온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 중 하나였다.

<중 략>

적응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는가는 정부와 보험 업계가 서로 얼마나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재해의 규모와 빈도 증가에 대응해서 얼마나 적절한 대안을 내놓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 민영 보험업계가 특정한 재해에 대해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방안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대신 보험을 받아줄 수도 없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를 잘 따져서 정부와보험회사가 서로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들은 현재까지 그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고 하는 짙은 불확실성에 싸여 있다. 단 한 차례의 사건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제 규모를 예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재해 발생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