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 -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 휴가 구매 및 판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소개글

이지웰페어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휴가 구매 및 판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택적 복지제도와 휴가제도
Ⅲ. 선택적 복지제도와 휴가제도 설문 조사
Ⅳ.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본문내용

휴가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사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복지제도와 휴가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본 결과 국내의 법정 외 복리비용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있었다. 휴가 활용의 경우에도 주요 24개국에서 평균 35%정도가 다 활용하지 못한다고 나온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77.6%로 나타나 보다 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휴가의 구매 및 판매를 위해 국내의 휴가와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현안을 살펴본 결과, 국내법에서 연차휴가 관련규정의 근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2012년 이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최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연차 휴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고 활용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국내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의 법안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제가 대륙법, 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대륙법상에서는 휴가사용을 집단적 권리로 이해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 보상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휴가의 미사용은 근로자의 손해로 인식된다. 특히 ILO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에 해당되므로 대륙법상에서는 휴가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개별 사례를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넷째, 이러한 국내․외법을 통해 국내에서의 휴가의 구매 및 판매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를 추가로 복지 포인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최저 기준을 준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관해 구매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며 범위에도 제한사항을 특별히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보상 휴가제를 선택적 복지제도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노사 간 임금협상 시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지웰페어-복지서비스 세계시장 동향자료 (네이버 전문정보,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