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법 고찰

목차

1) 독거노인의 정의
2) 독거노인의 현황
3) 독거노인 정책 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거노인이라 함은 노년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들을 말한다(노재철, 2012). 2013년부터는 독거노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홀몸어르신’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인구보건연구원(1989)은 독거노인을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형태로 독신 또는 부부로만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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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과 소외감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에 초점을 맞춰보면 전체노인이 평균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보다 ‘경제적인 어려움’(43.6%), ‘건강문제’(37.9%), ‘외로움과 소외감’(9.5%)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외로움과 소외감’은 전체 노인과 4.1%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경제·건강·정서적인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결여되어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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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 2조 1항에서 말하고 있듯이 현재의 노인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거노인 등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조성: 가족 유대 증진 및 자족-지역사회 연대 확산, 2012.
노재철 고준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2012
보건복지부, 노인인구증가현황 및 독거노인현황
통계청, ⌜사회조사⌟ 200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