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그 근거와 함께 각기 반 페이지로 정리하시오.

목차

1.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그 근거와 함께 각기 반 페이지로 정리하시오.
1)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2) 사회연대를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3) 사회정의를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4)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5)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6) 불안사회의 극복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7) 국민의기본선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8)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9)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10) “자살 공화국” 을 위해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2. 다양한 자료(뉴스기사, 칼럼, 정부 및 연구기관 발표 자료, 논문....)를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 5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복지정책적 접근을 생각해 보라.

참고 문헌 & 출처

본문내용

❶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인간 존엄이란 자신의 능력과 소양을 개발하려는 의지와 실천(적극적 자유)을 통해 발현되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이다. 실천(적극적 자유)이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조와 제도를 인식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말한다. 또,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존엄의 가치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통치 작용으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로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 보장하고 있는가?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개발과 실천적 자유를 제약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와 정부는 개인의 존엄을 얕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❷ 사회연대를 위해서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사회연대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서로도와 이익을 도모하는 또는 공존을 추구하는 개인이 타인들에 대해 가지는 공동체적 동료의식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인간은 홀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공동체적 원리를 통해 서로 간의 결점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대처 능력을 증진시켜나간다.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이태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