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요양병원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5.02.14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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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1. 정의
2. 목적
3. 특징
4. 적용대상
5. 장기요양 등급
6. 운영방식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민건강보험공단
7.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8.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II. 실습 기관 장의 역할
1. 실습기관장의 역할
2. 사무국장의 역할
3. 복지행정팀장의 역할
4. 간호요양팀장의 역할
5. 비전과 목표
본문내용
▶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징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하였다.
②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③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④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구립중구노인요양병원 지침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