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빈곤문제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대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2.11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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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현황
2. 우리나라 노인빈곤 해결정책의 문제점
3.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 빈곤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지만, 급여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바, 본 과제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직장이 없는 채로 살다가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 생활고에 시달리며 근근이 살아가며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 자녀부양에 온 힘을 쏟아 정작 본인의 노후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이며, 이들 중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은 갖추지 못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조세를 통하여 보충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한다. 원래 이 제도의 원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인구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었으나, 재원조달의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과 여러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의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정착되었다.
<중 략>
가.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노인빈곤 정책이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공급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훈련은 물론 교육, 건강, 위생,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시행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황진수, 정길홍 외 3명 저 | 공동체 | 201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