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구조 4P(Policy, Plan, Program, Project)

소개글

정책구조 4P(Policy, Plan, Program, Project) 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4P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란?
3. 전략환경영향평가(SEA)의 장점과 문제점
4. 예시
5. 현황과 전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구조 4P(Policy, Plan, Program, Project)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계층구조에 속해있다.
그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무엇일까?

1. 개념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또는 프로그램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서 정책은 국가 에너지정책이나 교통정책 등과 같이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행동방침이고, 계획은 도로건설계획, 경제개발계획,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 행동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도로건설사업 등 특정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단위사업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단위사업위주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위사업이 가져올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자체가 타당한가를 평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개별 단위사업들이 가져올 환경에 대한 누적적인 영향을 예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차원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위사업보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중 략>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은 첫째,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에 유리하다. 예를 들 면,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과 수요관리위주의 에 너지정책을 두고 보다 근본적인 비교와 검토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문태훈. 1999. 「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
환경부. 2005. 「환경백서」.
Canter, Larry W. 1996.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cGraw-Hill, NY.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2001. Implement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in the transport sector. http://www.eea.eu.int/
Glasson, John. 1995. Region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Time for a SEA Change. pp.713-731. Urban Studies. Vol 32. No.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