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을 통해 바라본 정부정책과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목차

1.선정한 경제정책의 개요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4. 정부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의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의 조항이다.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의 제 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의 조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