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과 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의 힘과 권력(EU의 구조와 의결과정 그리고 크림사태를 중심으로)

목차

01 목차
02 본론1
03 본론2
04 본론3
05 Q&A

본문내용

5. 유럽 사법재판소
- 27명의 법관으로 구성
- 역할 : EU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조약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
- 한 국가의 법정이 요청할 경우 조약의 해석, 그리고 EU 법규의 유효성 및 그 해석과 관련해 판결을 내릴 수 있음

6. 기타기구들
6-1.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 EC와 Euratom 조약에 따라 포함되는 정책 분야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이사회와 위원회는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6-2. 지역 위원회
- 이사회와 위원회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