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 연금 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목적
2.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3. 기초노령연금 대상의 월소득과 재산의 범위
4. 용인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현황 (2008년11월24일현재)
5.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목적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적부조 제도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되는 한시적 공적부조 제도로서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조사 실시로 대상자 한정 및 조세부담 등을 고려한 제도이다.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

2.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1) 1단계 신청
1단계는 2007년 10월15일부터 11월16일 까지 만 70세 이상인자를 2008년 1월부터 월소득 40만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4만원이하와 재산9,600만원이하의 자에 대해 신청받아 노령연금을 월20,000원부터 134,000원까지 지급하게 2008년 1월부터 지급하였다.
2) 2단계 신청
2단계는 2008년 4월15일부터 5월16일 까지 만6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 1단계와 마찬가지로 재산9,600만원이하의자나 월소득 40만원이하인자는 20,000원부터 84,000천원까지 부부합산소득 64만원이하인자에 대하여는 월40,000원부터 134,000원까지 2008년7월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3) 3단계 신청
3단계는 2008년 10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6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 월소득 680,000원 미만인자와 부부합산소득이 월1,080,000까지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2009년1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