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복지대책(미혼모복지, 다문화가족복지)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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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 가족 복지대책
2. 다문화 가족 복지대책

본문내용

1. 미혼모 가족 복지대책

(1) 법과 제도적 측면
1) 현행 관련법규 현황
국내의 미혼모 정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단일법은 없다. 헌법, 민법, 사회 복지법,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의료 급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 보건법, 청소년 기본법, 가정폭력 방지법, 성폭력 방지법, 등이 관련법으로 존재한다

2) 현행 복지 서비스 현황
- 미혼모 시설 : 미혼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도와주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은 2006년 기준으로 전국에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퇴소 후 자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