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와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노인복지론)

목차

1. 주거정책 :　주거보장의 이해와 문제점
2. 사회적 서비스 정책
3.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4.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
5.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주거정책 :　주거보장의 이해와 문제점
주거보장이란 계획주거를 통하여 주택의 복지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거공간을 보장해주는 것을 뜻한다. 특히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목적은 정주권의 모장, 최소거주면적의 확보, 거주기회의 평등 보장, 정상화의 실현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통해 주거보장보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지향이 요구된다. 노인들 주거정책은 주택보장,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 및 추진되어야 한다.
주거보장체제는 주로 재가보호목적의 주택보장에 치중되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노인공동생활가정, 실버타운의 조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집을 거주가 아닌 재산 혹은 투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경우, 안락한 삶을 위한 주거보장보다 주택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적합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 노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일수 고치고 다듬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렇게 노인을 위한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마무리하며
노인주거문제를 살펴보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정부의 지원부족이 노인들을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오로지 주택을 수익사업, 재테크수단, 큰 돈을 부풀리는 투자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기업에 내맡기고 있는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집이 없고 삶의 질이 열악한 빈곤층과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극부유층이 공존하는 이 사회에서 노인들이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지 우리는 엄격하게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