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남북통합모델연구 '북한붕괴 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책' 논문 요약

소개글

''북한붕괴 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책' (김연수, 김경규) 논문 요약본

목차

Ⅰ. 서론 : 북한붕괴 시 대북정책 목표 설정문제

Ⅱ. 북한붕괴 논의의 배경
1. 김정일의 무능력
2. 북한체제의 정당성 위기확산
3. 북한정부의 무능력
4. 북한의 대외적 생존환경의 악화

Ⅲ. 북한붕괴 시 조기 통일유도 위한 사전 외교안보대책
1. 기본 방향
2. 주요 쟁점별 대책 : 군사적 개입문제 관련
가. 유엔 개입 상황
나. 다국적군 개입 상황
다. 한미연합사 개입 상황
3. 주요 행위자 관련 대책
가. 주변국 대책 - 對미/對중/對일/對러/對EU
나. 유엔 대책

Ⅳ. 북한붕괴 시 초기 외교안보 대책
1. 기본 방향
2. 주요 쟁점별 대책 : 군사적 개입문제 관련
가. 유엔 개입 상황
나. 다국적군 개입 상황
다. 한미연합사 개입 상황
3. 주요 행위자 관련 대책
가. 주변국 대책 - 對미/對중/對일/對러/對EU
나. 유엔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북한붕괴 시 대북정책 목표 설정문제
* ‘북한 붕괴’의 정의
북한의 정권(regime), 체제(system)의 붕괴를 넘어 북한의 국가성(stateness) 자체의 소멸현상이 나타나는 사태
* 북한 붕괴 시 대북정책의 대안
① 소극적 위기관리 중심대책 : 북한 붕괴 상황을 통일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 우선 북한붕괴 상황이 한반도 안보의 부정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어떤 유형의 국제개입에 의해서든 북한붕괴 상황이 종료되고 조기 안정화되는 것
⇒ 흡수통일 의도 자제, 간접적인 대북 개입
⇒ 한국의 대응) 주도적인 수습노력에 기여하되 군사안보적 차원의 소극적인 상황위기 관리중심의 정책
긍정적인 면 1) 통일의도 노골시 = 조기통일시도에 따른 주변국의 또 다른 긴장과 갈등 초래 가능
2) 경제적 기회비용을 분산 혹은 피해갈 수 있음
부정적인 면 1) 중국의 친중 대체정권 수립 시도 가능성 = 남북분단구조 지속 가능성(항구적 국익 통일 위협)
② 적극적인 조기통일국면 창출 대책 :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북 개입정책을 추진하여 북한붕괴의 상황을 조기 한반도 통일의 국면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
전제) 북한의 붕괴상황은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북한의 국가성의 소멸상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중 략>

(2) 對중
- 대중국 정책 핵심 :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일방적 군사개입 불가하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함
[수단] ① 한미군사동맹 결속력 과시
② 北 붕괴, 무정부사태) ‘북-중 동맹조약’에 따른 군사자동개입 상황 아님을 인식시켜야 함
∵ 北 붕괴사태는 외침이 아닌 내파로 인해 조성된 것
BUT, 北으로부터 中군사개입 요청시, 中군사개입 불가하다는 것을 한미군사시위 통해 주지시킴
③ UN개입 시 中 개입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3) 對일
- 日) 중요 배후지 이자 협력 대상
① 한국 주도 조기통일 지지 및 군사개입내용의 UN 결의안 합의시 협조요청 : UN내 적극적 지원역할 기대
② 군사적 후방지원역할 요청
③ 대북한 안정화작전시 재정 및 후방지원 역할 요청 : 한-미-일 협조체제 유지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