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강간] 어린이 성폭행과 그 대책

목차

1. 어린이 성폭행 현실
2. 형법에서의 강간죄
3. 법적 한계-아동증언문제와 아동보호문제
4. 해결책
5. 결론

본문내용

현 법제도하에서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부모가 가해자를 고소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한국 성폭력 상당소의 상담중 고소율은 10% 안팎. 경찰과 검찰 등 사법처리 관계인과 전체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결정하긴 무척 어렵다. 그리고 엄격한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6세 미만 아동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인데도 그다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2년에 헌법재판소는 98년 홍제동 유치원 운영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4년 만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