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체

목차

1. 관심동기

2-1. 관련제도
2-2. 관련내용, 문제점
2-3.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관심동기
청소년들의 소비문화가 커지면서 청소년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소비 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회적 현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언젠가부터 청소년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친구 혹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다. 10대의 청소년들은 학업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가꾸는 일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자신들의 취미 생활이나, 사고 싶은 것, 이성 친구, 집안사정, 여가활동 기타 등 청소년들은 소비문화에 적응하고,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그러나 용돈은 부족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2. 관련제도
⑴ 헌법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제 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노동 3권’(제33조) 등의 규정은 청소년 노동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한편 청소년 노동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⑵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별도로 여성과 소년에 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연령(제62조),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제63조), 연소자증명과 친권자동의서의 비치의무(제64조), 친권자 등의 불리한 근로계약해지권(제65조),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제6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67조), 야업 및 휴일 근로의 제한(제68조)

참고 자료

참여연대 2002년 9월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