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I. 서론

II.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1.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의의
2. 직업재활 제도의 필요성

III.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의 공급확대
2. 서비스의 내용과 시설확충
3. 서비스체계의 정비
4. 서비스의 전문화
5.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의 확충
6. 직업재활의 의식개력
7. 직업재활과정의 통합적 접근

IV.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개선방안
1. 중증장애인 최우선의 원칙 등 차별적 서비스
2. 장애인 고용환경 토대 구축 및 강화
3. 체계적 직업재활 전달체계 마련
4. 재정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5. 직업훈련 직종의 확대 및 입직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7차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특수교육의 패러다임도 구성주의에 입각한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단순한 지원고용이 아니라 경쟁고용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일환이고 거기에는 전환교육과 직업재활이라는 최종단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은 노동력이 아주 낮은 대상이다. 그리고 이들 장애인은 소득보장욕구(49%)를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우선시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욕구를 충족하고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간구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은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에게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차적 차원뿐만 아니라 치료인 동시에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정신장애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재활수단이 직업재활이라는 사실은 정신 보건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이용표 등, 2001 재인용). 장기간의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장애유형보다는 사회적 고립이 심하고, 높은 사회적 편견의 벽에 부딪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일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정신병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치료적 목표인 동시에 재활의 목적에 도달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하 장애인관련법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시행되는 법이라고 하면 크게 장애인관련 4대법이라고 말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목적(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목적(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법률),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교육권 향상을 위한 목적(특수교육진흥법)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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