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터미널,준공인가,벌칙,물류법규론

목차

1. 목적
2. 용어정리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4. 물류터미널사업
5. 물류단지의 개발
6.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7. 준공인가
8. 물류단지의 관리
9. 보칙
10. 벌칙

본문내용

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과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물류터미널 -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동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사업
일반물류터미널사업 –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제외한 것

<중 략>

물류단지의 지정
지정권자 –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1.국토해양부장관 : 100만㎡ 초과
2.관할 시ㆍ도지사 : 100만㎡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1. 10분의 1 이상의 물류단지지정면적의 변경
2. 10분의 1 이상의 물류단지시설용지면적의 변경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10분의 1 이상의 기반시설의 부지면적변경 또는 기반시설의 위치변경
4.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