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보고서 4장 경제관련부분을 읽고 논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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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보고서란 것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 몇해 전 뉴스를 통해서 였다. 당시 내용은 프레이저 보고서란 이름의 비밀 문건이 공개 되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비리사항과 함께 경제적 성장이 미국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이루어 졌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다큐도 제작되었을 정도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중 경제관련한 이슈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이 미국의 조언대로 움직여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결국 이처럼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를 접할 수 없었기에 내용의 진실은 확인하지 못한채로 잊혀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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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에서 국내 개발을 위해 미국 국제 개발파트인 AID가 등장한다. 그 전에 그 당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전후 공장 등 산업시설이 북한에 위치하여 기초 제반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천리마 계획 등 북한의 개발의지에 밀려 경제순위가 북한이 51위를 기록한데 반하여, 남한은 100위권밖이 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면 내각체제는 경제 개발 5주년 계획을 작성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그 후 군사 쿠데타 이 후에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추진되었다. 당면한 문제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군사정권 측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50년 후반부터 달러가치 급락에 따라 미국의 원조정책은 더 이상 무상이나 시혜성 원조보다는 개발차관 정책으로 바뀌었다. 소위 BA 정책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중 략>

박정희 대통령은 성과를 꼽으라면 먼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경제 부흥 정책이다. 프레이저 보고서 또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책의 수정 과정에서 당시 계획 입안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고, 최종 조율 과정과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여론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결코 항간에 떠도는 경제 계발 계획이 미국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측 현실에 맞게 조정과정을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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