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세무

목차

Ⅰ. 우리 일상생활 속 세금
1) 세금의 정의
2)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

Ⅱ. 세금의 중요성
1) 재정수요의 조달
2) 정책수단
3) 법률적인 측면

Ⅲ. 세금의 납부 방법
1) 자진신고 납부방법
2) 정부부과 납부방법
3)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방법

Ⅳ. 과제를 마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금이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금액이다.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방이나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나 항만 건설)등의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며, 국민들은 그러한 혜택에 힘입어 각자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돈은 그 혜택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 대략적으로 9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 것이다. 그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조세수입에서 충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인 반대 급부없이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인 가치이다.

2)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
1. 과세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또한 국세란 국가가 통치권력에 의한 과세권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과세권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2.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특정한 목적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조세수입을 일반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조세를 보통세라 하고,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조세를 목적세라 한다.

참고 자료

‘생활세금의 길잡이’, 세학사, 심석무 저
‘재미있는 세금여행’, 김영사, 왕기현 김이현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