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전면 시행.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이 준비해야 할 과제

목차

1.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의견
2. 향후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이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0~5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이 전면 시행되었다. 보육료 지원이 되면서 무분별하게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기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쩌나 우려 깊은 소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사례보다 가정에서 돌보며 보육료 지원비를 직접 받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고 이는 현금의 이용가치로 인한 것 때문이라는 결론이었는데, 주변에서 접하는 소식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보육료 지원이 시행된지 10개월로 접어드는 지금 그에 대한 의견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2013년 12월 현재 0~5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소관부처가 분리되다보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보육료지원 혜택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합동,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한 시설이며 그 외의 시설에는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보육료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개선되어져서 많은 부모들이 보육료 수당을 지원받음으로써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의 선택권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계층 무상보육이 만 0~2세와 만 5세(공통과정) 영유아들에게 시행되는 반면에 만 3~4세에게는 종전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만 3~4세 영유아 가정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보육료 지원관련 내용 참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new/index.jsp
각종 신문기사 관련 내용 참조, http://newskr/articles/11161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290349
http://www.bbsi.co.kr/news/newsview.asp nIdx=603098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707927
영유아교사론, 권영례 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