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 활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

목차

1. 문제제기

2. 폐기물에너지
(1) 정의
(2) 비용-편익 분석
(3) 경제적 접근
(4)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턱없이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그 비중이 최하위권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추이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나 2011년 기준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비중은 우리나라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부터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폐기물 재활용률이 세계 선두 수준이며 특히 생활폐기물 중 64%가 재활용되고, 34%는 소각, 2%만이 매립된다.

<중 략>

건조와 성형공정을 필요로 하므로 비성형방식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제조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역별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비성형방식으로 RDF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실제보다 재활용비용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 같은 경우에 비성형방식의 RDF로 생산할 경우 톤당 처리비용이 120,770원으로 대폭상승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상우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관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해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인지, RDF 자체가 국내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인지 경제적환경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RDF 시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계량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국이 하니 우리도 한다라는 주먹구구식의 발상은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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