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전까지의 통일 논의

목차

1.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 의의, 한계
2.6.23 선언
3.평화통일 3대 원칙
4.민주화합 민주통일 방안
5.이산가족고향방문 및 교환공연단
6.참고문헌 및 URL

본문내용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 의의, 한계
올해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은 지 40년 되는 해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이란 1972년 7월 4일 남한과 북조선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이 성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이러하다. 남한의 경우 당시 박정희 제 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화해무드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미, 중의 잇따른 대외적 평화통일 제스처에 대응하는 일환이었다.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성명은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로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뒤이어 88년 7.7 특별 선언,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10.4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끝난 반년 뒤 남한은 유신정권을, 북은 헌법 재개정을 공표했다. 이에 공동성명이 서로의 권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성명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무력도발 중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남북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의 합의 사항들이 있어, 실질적 통일의지 보다 정권유지에 목표가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참고 자료

『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통일부
한권으로 끝내는 적중 근현대사 정해영 저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 김용직 외 저
http://www.dailynk.com/korean/dailynk.php 북한전문 인터넷뉴스
http://www.uniedu.go.kr/uniedu/MainHome.do?cmd=indexMain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yoksa.aks.ac.kr/main.jsp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