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빈곤은 심각하다 노인빈곤에 대처하는 공적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빈곤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세 이상 노인 연령 대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은 빈곤층으로의 진입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노동소득의 상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 노후소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고령자의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