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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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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01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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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실천방안
1)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2) 교류협력의 심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 사회문화교류의 실천방안과 준비

3.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은 사회문화교류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선별적인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외화벌이를 위한 방편으로 사회문화교류를 활용하고 있다. 식량난과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각 분야에서 외화벌이를 독려하고 있는데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선별적인 교류를 수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는 민족주의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한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연결시키고 90년대 이후 북한이 시도한 전통문화 발굴을 선전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남통일전선 구축의 방편으로 사회문화교류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사회문화교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외화획득과 민족주의 통일전선의 구축을 위해 교류의 증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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