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건강가정 기본법의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규정
3. 주요 조직과 인력

Ⅲ. 건강가정기본법상 주요 사업
1. 건강 가정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제21조)
2. 자녀양육 지원강화(제22조)
3. 가족단위 복지증진(제23조)
4. 가족의 건강 증진(제24조)
5. 가족부양의 지원 (제25조)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증진(제26조)
7.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제27조)
8. 가정생활 문화의 발전(제28조)
9 가정 의례(제29조)
10 가정봉사원(제30조)
11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제31조)
12 건강가정교육(제32조)
1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3조)

Ⅳ. 건강가정 기본법의 특징
1. 절충주의
2. 사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3. 가족의 범의 규정의 문제
4. 이혼예방의 문제
5.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
6.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조

Ⅴ. 맺음말

본문내용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5년 시행) 이전의 가족정책은 취약가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협소한 가족복지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따라서 폭력이나 빈곤 등에 대한 사후적 개입과 치료에 국한되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까지는 건전가정의례와 장묘관련 업무만을 가족정책으로 분류하였고 1990년대 말에 가정폭력 업무를 포함, 가족 정책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문제 중심적으로 잔여적인 복지서비스로 일관하여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가족문제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로서 가족이 이슈화되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으로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의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한다.
초창기에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과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두 가지가 발의되어 논의 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채택되었고, 육성이라는 용어의 전근대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를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가족의 범위 문제, 실제적인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 재정적 보조, 사적인 영역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조문에 근거하여 주요내용과 사업,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건강가정기본법[2011.9.15 일부개정]
윤홍식,「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한국사화의 담론과 전망」, 사회복지 , 통권 제161호, 2004.
한국여성 복지연구회, 가족 복지론 , 청목출판사, 2005.
이선형 외, 건강 가정론 , 학지사, 2009.
조희금 외, 건강 가정론 2 , 신정출판사, 2010.
(사) 가정을 건강하게하는 시민의 모임 가족정책 포럼,「현 정부의 가족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가족정책 과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