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론] 모의협상사례(협상준비과정) - 농업협상에 관해...

소개글

통상협상론 수업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자료와 더불어 짜임새있게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의 전체내용(17장)과 함께 레포트 제출용이나 발표용으로 쓰일 수 있는 요약본(8장)을 같이 붙여놓았습니다.

농업협상은 물론 통상협상론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성의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FRAMING(과제구조설정)
현안개발형 과제구조(issue development)
GOAL(목표설정)
STRATEGY(전략설정)
PLANNING(계획과정)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

결론 : 한국의 통상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1. 미국인과 한국인의 협상 문화
2.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차이
3. 미국과 한국의 생활문화와 정치적 차원에서의 차이
4.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상전략

요점 정리

본문내용

기존협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일관성 있는 개혁 모색하며 농업협정 제20조에 규정된 농업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기 농업협상에서는 기존 협정 각 조항의 정신과 내용이 계속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장접근분야(TE, TRQ, SSG 등 관세화의 기본적 요소)와 국내보조분야 (Amber, Green, Blue Box의 기본 취지와 그 Integral Element인 Total AMS, 설정기준, De Minimis등)는 우리입장에서 중요하다.
효과적인 농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농업 여건을 가진 모든 국가의 동참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신축성이 유지·확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장접근분야(점진적인 관세감축, 신축적인 TRQ Administration 등)와 국내보조분야(점진적인 Total AMS 감축, Green Box 분류기준 완화 등)에서 신축성이 필요하다.
또한 NTC와 개도국 특별대우의 확대를 통한 참가국간 이익균형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200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농업협상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200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상론, 1999, 곽노성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