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와 경제위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
1) 먼저 성장을 이룬 후, 분배를 시작해야 한다.
2) 성장과 분배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세계화와 복지국가
1) 세계화 속에서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2) 세계화 속 복지확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3. 복지정책과 재정위기
1) 복지정책은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2)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수정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이런 소득의 불평등이 자녀들의 대학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의 세대 간 전의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4.11 총선에서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꼭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최근 10년간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문제 삼으며, ‘복지국가실패론’을 제기했다. 성장을 먼저 하면 분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므로 굳이 세금을 들여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복지 확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강조하며 복지의 확대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앞으로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에 대한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성장을 저해 하는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 뒤 정말 복지 확대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 략>

2. 세계화와 복지국가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경쟁의 원리가 강조되며 세계화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각 나라들은 너도나도 자국의 무역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였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각 국가들에게 다국적 기업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관세철폐, 노동의 유연화, 금융의 탈규제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탈규제 정책은 복지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복지란 정부의 정책과 규제들을 바탕으로 시행되는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 시대에서 정부는 작은 정부의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까 하는 우려와 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2011).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동향자료.
김영범(1999).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 변동 : 스웨덴, 일본, 한국의 사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일(2012).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제4권 제4호. 한국경제학회.
박승록 · 최두열(2011). “대기업 투자의 적하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민기(200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배상근(2009).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백인립(2000). “복지국가의 모순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에 있어서 축적기능과 정당화기능의 변화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기철(2011).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주는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자료.
신현송(2010).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다시 생각하면서”. (KCMI)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 2 no. 2 (2010년 5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이창근(2010). “그리스 · 남유럽 재정위기 원인과 전망, 노동운동에 대한 시사점”.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
홍헌호(2011).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 진보평론 연구보고서.
국민경제자문회의(2007).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서울: 교보문고.
양재진 외(2011).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서울: 두리미디어.
지은구(2010). 『사회복지재정 연구』. 서울: 집문당.
장창원 · 김상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6). 『인적자원개발과 경제성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